고령화 사회의 진입과 더불어 노인 인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정부는 노인들의 일상생활 개선과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해 다양한 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 그 중 하나가 바로 복지용구 급여 제도입니다.

이 제도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들을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. 하지만 복잡한 제도와 절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

복지용구란?

복지용구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용품을 말합니다. 구체적으로는 이동, 목욕, 배변, 식사, 옷 입기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다양한 용품들이 포함됩니다.

복지용구 급여 대상

복지용구 급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됩니다.

장기요양등급 1등급 ~ 5등급 또는 인지장애등급 1등급 ~ 4등급을 받은 노인
노인요양시설 입소자는 제외

복지용구 급여 한도

복지용구 급여에는 연간 1인당 160만원의 한도가 있습니다. 이는 본인 부담금을 포함한 총 금액입니다. 급여 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.

급여 한도 = 160만원 - (본인 부담금율 x 제품 가격)

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품목

복지용구는 구입 품목, 대여 품목, 그리고 구입 또는 대여가 가능한 품목으로 나뉩니다.

구 분	품 목	구입	대여	사용 가능 기간
구입 품목	이동변기	0		5년
	목욕의자	0		5년
	성인용 보행기	0		5년
	안전손잡이 지팡이	0		2년
	욕창예방 방석	0		3년
	자세변환 용구	0		1년
	요실금 팬티	0		1년
	미끄럼 방지 매트/양말	0		1년
	간이 대변기/소변기	0		1년
대여 품목	수동휠체어		0	5년
	전동침대		0	10년
	수동 침대		0	10년
	이동 욕조		0	5년
	목욕 리프트		0	3년
	배회감지기		0	5년
구입 및 대여 품목	욕창방지 매트리스	0	0	3년
	경사로 (실내용)	0	0	2년
	경사로 (실외용)	0	0	8년

장기요양등급 판정 신청

1. 신청 대상 :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

2. 신청 방법

1) 온라인 신청 : 국민건강보험

2) 방문 신청 : 담당 행정복지센터 방문

3) 전화 신청 : 담당 행정복지센터 전화 문의 (1366)

3. 필요 서류

신청서
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
장애인인 경우, 장애인등록증 사본
기타 필요 서류 (신청 대상에 따라 다름)

등급 판정 결과 확인

신청 후 약 1개월 후에 등급 판정 결과가 통보됩니다.

결과는 우편, 문자,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
복지용구 처방

1. 처방 대상 : 장기요양 1등급 ~ 5등급 또는 인지장애 1등급 ~ 4등급 판정자

2. 처방 방법

1) 담당 의사 : 진료 과정에서 복지용구 처방 가능

2) 케어매니저 : 방문 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처방 가능

3. 처방 내용

필요한 복지용구 종류 및 개수
사용 기간
기타 필요 사항

복지용구 급여 신청

1. 신청 방법

1) 온라인 신청 : 국민건강보험

2) 방문 신청 : 담당 행정복지센터 방문

3) 팩스 신청 : 담당 행정복지센터 팩스 제출

2. 필요 서류

복지용구 급여 신청서
장기요양등급 판정증 또는 인지장애등급 판정증 사본
복지용구 처방서
구입 또는 대여 영수증 (구입 또는 대여 후 제출)
기타 필요 서류 (신청 방법에 따라 다름)

급여 지급

신청 후 약 1~2주 후에 급여가 지급됩니다.

급여는 계좌 이체 또는 우편 송금으로 지급됩니다.

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업체

1) 온라인 쇼핑몰 : 더돌봄

2) 오프라인 매장 : 직접 제품을 확인하고 구입/대여 가능

복지용구 급여 제도는 장기요양 노인이나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개선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. 하지만 복잡한 절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이 글에 내용을 참고하여 복지 용구 급여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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